[민사] '원생 폭행사고' 합의 후 무혐의…어린이집 운영자의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민사] '원생 폭행사고' 합의 후 무혐의…어린이집 운영자의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23.05.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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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소, 유죄판결이 합의 전제 아니야…합의 취소 불가"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 어린이집 운영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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