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개별법 인허가 대상 여부 확인했어야"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인 A(55)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7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27일경까지 강원 평창군에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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