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경찰대를 나와 일선 경찰서에서 10년간 경찰로 근무한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위계관 변호사는 정확한 분석과 발 빠른 대응으로 굵직한 기업형사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영업비밀유출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업과 임직원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등 특히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공판사건에서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한 만큼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출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추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성공사례가 이어진다.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무죄 활약

위 변호사는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사건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 또 외국인학교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고, 검찰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위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