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백종현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백종현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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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법무법인 지평, 사시 49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지평 건설 · 부동산 그룹에서 활동하는 백종현 변호사는 특히 관련 분쟁사건에서 활약이 크다. 주요 건설사나 시행사를 대리해 공사대금, 입찰분쟁, 하자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민, 형사소송과 중재 등 분쟁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건설분쟁의 해결사로 잘 알려져 있다.

시행사 대리해 '기둥 소송' 방어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건물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소송, 속칭 '기둥 소송'이 백 변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된다.

◇백종현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

1심 법원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시행사로 하여금 75억원이 넘는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시행사를 대리한 백 변호사 팀은 18개에 달하는 각 상가 호실을 휴대폰과 캠코더로 촬영하여 각 사진과 동영상을 호실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피고 측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한 사실의 입증에 나서 1심 판결을 180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공사가 추진되어 한국전력이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가지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 채권은 공사비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고, 토지 조성 후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선납할인 제도와 관련,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사용승낙 이후엔 선납 할인분을 정산하도록 한 공사 내부규정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진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의미 있는 건설 관련 분쟁에서 원고나 피고 어느 한 쪽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