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문진구 변호사는 웹소설 저작권 침해사건, 뮤지컬,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공연사용료 청구사건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영화 · 드라마 · 뮤지컬 · 만화 · 소설 · 웹툰 · 사진 · 게임 ·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에 관한 소송 및 자문이 주된 업무다.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여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출연계약, 광고모델계약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진행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작권 소송 방어

가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의 작곡가로 유명한 이재호의 아들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의 여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 측에 자문해 각하 판결을 받아낸 것이 문 변호사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업무사례다. 미국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한 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결국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총 12개의 표준계약서가 공표된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와 야구, 축구, 배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등 프로스포츠 5개 종목에 대한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도 문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성안해낸 성과로 꼽힌다. 문 변호사는 기존에 사용되던 계약서와 해외계약서를 수집, 검토하고, 논문 등 다양한 문헌을 조사했음은 물론 미술계와 프로스포츠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를 통해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미술계가 도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선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