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한서희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한서희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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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 법무법인 바른, 사시 49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바른의 디지털자산 · 혁신산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는 2019년 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개정TF에 참여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국내 법률에 입법되는데 일조한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가상자산의 매매 · 보관 · 중개업 등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토큰의 증권성 등에 대한 검토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사업구조 컨설팅 등 가상자산에 관한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싸이월드 암호화폐 발행금지 가처분사건 승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 발행회사인 A사가 '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암호화폐를 싸이월드제트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약속한 암호화폐가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A사가 싸이월드제트가 다른 코인 발행회사와 코인을 발행치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한 변호사는 싸이월드제트 측을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한 변호사는 또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되어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한 점, 전자지갑 시스템의 보안강도 등을 고려하여 가상화폐 반환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거래소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가상화폐 유출 피해자 대리 손배소 승소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 제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