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조은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전자금융, 개인정보 보호,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증 특례를 인정받은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와 임시허가를 받아낸 CI 일괄변환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및 실물카드 없이 신분확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조 변호사가 관련 법규와 방통위의 유권해석 등으로 제한되었던 규제를 풀어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조 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 · 시행된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에서 설립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의 신고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차 유출 여부 등의 조사를 지원했으며,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챗GPT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개보위 자문변호사 활동

조 변호사는 2019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엔 우수 자문변호사로 선정되어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통신판매 중개, 오프라인과 온라인서비스가 융합된 O2O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개시하는 스타트업들이 조 변호사를 자주 찾는 단골 의뢰인들로, 조 변호사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관련 인허가나 등록 절차를 누락하는 위험을 막아주고 적법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온 · 오프라인 유통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아 인적 · 물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부터 등록신청, 금융감독원 실사를 포함한 대응업무를 일괄 진행하여 2021년 말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조 변호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