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교비 · 법인회계 구분은 내부관계 불과"
사립학교법인이 교비회계로 매수한 학교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유효할까.A사립학교법인은 1996년 1월 학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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