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들로 5월 1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또는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2023 라이징 스타에 오른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세종의 현기용 변호사는 송무, 그중에서도 증권 · 금융 ·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 법대에 이어 같은 대학원에서 민법을 전공, 민사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논리 구성과 치밀한 소송전략이 돋보인다는 평.

한화자산운용이 설정 · 운용한 해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이 국내 대기업의 중국 자회사를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을 청구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 현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로,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현 변호사는 대출 방식이 미국 달러화 대출에서 한국 원화 대출로 변경된 과정,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의 결정 원리를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관련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분식회계 손배소 방어

현 변호사는 또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자들이 국내 대기업과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해당 기업을 대리하여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여러 재무제표 중 대부분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부동산 분쟁도 현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해 깊이 관여한 의미가 큰 사건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민간투자개발사업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이 사건의 서면은 모두 현 변호사의 손을 거쳐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후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