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초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 불구 환매권 미통지…손해배상해야"
[민사] "초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 불구 환매권 미통지…손해배상해야"
  • 기사출고 2023.05.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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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초교 대신 캠퍼스 건립 추진, 환매권 제한 이유 안 돼"
서울시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땅을 협의취득한 후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는데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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