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으로 좁혀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으로 좁혀져
  • 기사출고 2023.04.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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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7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풀(pool)이 현직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등 모두 37명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4월 28일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천을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총 79명의 법조인이 후보로 천거되어 그 중 3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12명이 천거되어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사법연수원 23기) 중에선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 등 6명이 포함되었으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25기), 김광태 수원지법 · 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18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21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24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20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31기),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20기), 이창형 서울고법부장(19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20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후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국 변호사(28기), 법무법인 황앤씨의 문흥수 변호사(11기), 법무법인 도울의 조한창 변호사(18기) 등 3명이다. 교수 중에선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유일하게 심사대상에 올랐다. 검찰 출신 후보자는 없다.

여성 후보자 4명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26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27기) 등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후보를 추천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당연직 위원 6명,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