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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