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인 국제특허바른의 대표변리사이자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FICPI Korea) 회장인 남호현 변리사가 4월 14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남호현 변리사는 2000년부터 약 23년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미국국가중재원(NAF), 체코중재법원(CAC) 등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의 행정 패널 ·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 · 결정하는 등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변리사의 중재 판정문(결정문)은 영어 · 한국어 ·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95% 이상이 영어 판정문이다. 그가 작성한 판정문(결정문)은 미국국가중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체코중재법원,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 등 4개 분쟁해결기관 웹사이트에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남호현 변리사는 4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에서 개최된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도메인이름분쟁 사건 1,000건 판정을 기념해 '남호현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 Overview 2023(H.H. Nahm's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Overview 2023)'을 발표했다. 도메인이름분쟁판정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