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미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혔다면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