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가구주택 중개하며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미회수 보증금의 20% 배상하라"
[민사] "다가구주택 중개하며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미회수 보증금의 2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4.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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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순위 채권자 없었지만 소액임차인 8명 들어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2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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