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교수
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교수
  • 기사출고 2023.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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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양형위원 12명 위촉

형법학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제9기 양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한다. 대법원은 4월 7일 이 교수와 함께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12명의 양형위원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폭넓은 소양, 포용력과 통찰력, 정의감과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경험과 명망을 쌓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양형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9기 양형위원장에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9기 양형위원장에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9기 양형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하여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하여도 수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12명의 양형위원 명단이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이주형 수원고검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변호사,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