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 국제중재기관들이 전년도 사건 통계를 발표하는 시즌이다. 올해도 SIAC의 발표가 가장 먼저 나왔다.

4월 4일 발표된 SIAC 2022년 통계에 따르면, SIAC엔 지난해 357건의 중재사건이 신건으로 접수됐다. 2020년의 1,080건, 2021년의 469건에 비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올 1분기에만 2022년 1년간 접수된 신건에 맞먹는 332건의 새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 SIAC 사건의 전체 분쟁금액은 56억 1,000만 달러, 평균 분쟁금액은 2억 2,330만 달러의 상당한 규모다.

SIAC는 무엇보다도 국제중재 사건의 비중을 중시했다. 2022년 신건의 88%가 당사자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이 싱가포르가 아닌 외국 당사자를 의미하는 국제중재 사건이며, 모두 전 세계 65개 관할에서 온 당사자들이라고 소개했다.

인도 당사자 사건이 89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당사자 사건이 2건 모자라는 87건으로 2위, 3위는 74건의 중국 당사자 사건이다. 어느 한쪽이 한국 당사자인 사건도 25건 신건이 접수되어 베트남과 함께 SIAC 이용 나라 중 공동 8위에 올랐다.

2022년 분쟁 케이스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무역(Trade)과 상사(Commercial) 분쟁이 순서대로 74건(21%), 72건(20%)으로 전체의 40%를 넘겼다. 회사(Corporate), 해상(Maritime/ Shipping), 건설과 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사건도 순서대로 53건(15%), 47건(13%), 41건(11%)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사건을 준거법(governing law)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한국법 등 모두 28개 관할에서 준거법이 적용되었으며, 싱가포르법(50.7%)을 준거법으로 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싱가포르법이 아닌 외국법 중에선 영국법(19.5%), 인도법(4.2%)의 순서다.

SIAC은 지난해 모두 145명이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112명) 또는 합의중재부의 중재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중재인도 6명 임명되었다. 145명의 중재인 중 46.2%인 67명이 여성 중재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