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옥외주차장 부지 수용으로 인한 상가건물 가치 하락분도 손실보상 대상"
[민사] "옥외주차장 부지 수용으로 인한 상가건물 가치 하락분도 손실보상 대상"
  • 기사출고 2023.04.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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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건물 효용 감소, 임대료 등에도 영향"
상가건물의 옥외주차장 부지가 수용되어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한 상가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서울 중랑구에 있는 대지 363㎡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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