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허위 강간 고소 여성, 피고소인 변호사 선임비도 지급해야"
[손배] "허위 강간 고소 여성, 피고소인 변호사 선임비도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3.04.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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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변호사비용 550만원+위자료 500만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황영수 판사는 3월 21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를 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소인인 B(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소248617)에서 "B는 A의 변호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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