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존 상가임차인 간판 임의로 떼고 다른 임차인 간판 부착…손해배상하라"
[임대차] "기존 상가임차인 간판 임의로 떼고 다른 임차인 간판 부착…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3.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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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 위반"
상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의 간판 상당부분을 임의로 철거하고 다른 임차인의 간판을 부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A씨는 2019년 3월 1일 경주시에 있는 건물 중 1층 일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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