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 국민보다 과도한 제한 안 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대한민국에 망명한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