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김용석(59 · 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61 · 17기) 부산고법원장, 김인겸(59 · 18기) · 김형두(57 ·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 ·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4 · 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58 ·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3 · 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으로 좁혀졌다.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위원장)는 2월 28일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들 8명을 적격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명호 교수를 제외한 7명이 현직 법관이며, 정정미 판사는 유일한 홍일점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률적 자질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점점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AI의 발전 등으로 각종 새로운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기후, 이주, 기업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빠르게 변화,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내외적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하였다"며 "또한 각 후보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활동해 온 영역에서 얼마나 헌법적 관심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도 판단의 척도로 삼았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의 측면 역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라며 지명 내정일을 3월 초로 예상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