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출 담보로 은행에 신탁한 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 일부 은행에 미지급…횡령 무죄
[형사] 대출 담보로 은행에 신탁한 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 일부 은행에 미지급…횡령 무죄
  • 기사출고 2023.03.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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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담보신탁계약 합의해지 후 처분…보관자 지위 인정 안 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11월 29일경 C은행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으며 '부산 사상구 토지 4,457.87㎡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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