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정해지지 않은 법령해석의 영향력 실감"
"정답 정해지지 않은 법령해석의 영향력 실감"
  • 기사출고 2023.02.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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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국 로스쿨생 14명 상대 법제실무 수습

"평소 막연하게 알고 있던 법제처와 법제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제 및 법령해석의 영향력과 공공부문에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주현수 학생)

"학교에서 이미 정립된 법리와 판례를 학습하는 것과 달리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법제와 법령해석을 해나가는 법제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박재민 학생)

◇법제처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로스쿨 학생 14명을 상대로 제27기 법제실무 수습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로스쿨 학생 14명을 상대로 제27기 법제실무 수습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4명을 상대로 법제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제27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치법규 검토,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실습했다. 또 공직 선배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대수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제업무와 공직가치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향후 어느 자리에서 일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응원하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 2회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2월까지 총 1,060명이 실무수습을 마쳤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