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앱인 엘박스(대표 이진)가 2월 13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엘박스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이용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판결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돕기 위해 '비영리단체 플랜'을 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엘박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로톡(Lawtalk)'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2월 2일 법률 도움이 시급한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라바웨이브(대표 김준엽)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라바웨이브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디지털 범죄 피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해영상 유포 방지 및 삭제 지원 등의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보안 기업으로 주로 몸캠피싱 범죄에 대응한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라바웨이브의 '몸캠피싱 대응 솔루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솔루션을 이용한 고객이 결과보고서를 수령할 때 로톡의 전화법률상담 지원 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몸캠피싱은 SNS 및 채팅을 통해 접근한 후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영상 및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유포 · 협박하는 범죄 수법으로, 지난 1월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접수 인원은 약 2만명으로 2021년 대비 32.2% 증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