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제27조에 따라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제3주기(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월 2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27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로스쿨 등 9개 로스쿨이 '인증'을 받았으며,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로스쿨 등 13개 로스쿨은 '조건부 인증',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로스쿨 등 3개 로스쿨은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에 따르면, 조건부 인증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의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이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또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와 관련,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증'은 평가위에서 실시하는 5개 영역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과 같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그러나 평가위의 이러한 평가결과가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자 1월 30일 보도자료를 내 "평가위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평가위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당해 법전원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또 "평가위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서,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두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평가위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하여 법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위는 "이번 제3주기 평가의 경우 지난 제1주기(2012년), 제2주기(2017년)와 비교하여 특별히 평가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의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온바, 대다수 교원의 경우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이 평가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또 "이번 제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의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한바,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의 통일화, 평가와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제4주기 평가기준(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평가위가 우수 사례와 불충족 사례로 나눠 공개한 25개 로스쿨별 주요 평가내용이다.
◇강원대 로스쿨(인증)=교수의 학생 개인지도는 집단지도가 아닌 개인지도 위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도교수 배정기준을 공평하게,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교수 1인당 5명 이내의 고른 학생 배정으로 내실 있는 학습 및 진로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음. 환경법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중 서울고등법원 환경전담재판부의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발령, 삼성안전환경연구소에 채용, 지자체 환경 분야 고문변호사 위촉, 환경공익소송을 수행하는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환경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법전원 1기 변호사 3명이 환경법 전문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지구와 사람 재단법인 지구법센터장, 서울환경연합 집행위원, 환경부 고문변호사 등, 2021년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
◇건국대 로스쿨(조건부 인증)=사용자만족도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건국대 법전원의 양질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됨. 비법조 실무경력 교원이 법정 전임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평가요소를 만족하지 못함. 전임교원 1인이 4개 교과목에 있어 강의적합성 점수가 150점 미만임.
◇경북대 로스쿨(인증)=홈페이지에 '합격률 및 취업률' 게시를 위한 독립된 게시판을 구분하여 마련함.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을 포함한 행정직원 3명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나, 일정기간(2021. 7. 16.~2022. 2. 23.)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미배치됨.
◇경희대 로스쿨(한시적 불인증)=시험 답안지에 수강생들의 성명과 학번 대신에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임시 ID로 표기하는 이른바 블라인드(Blind)방식의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수들의 객관적인 성적평가를 유도하고 있음.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교육부로부터 2017년 행정적 제재 1건을 지적받음. 2021. 2학기에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이 16명을 초과한 교수가 2명이고 15명을 지도한 교수도 다수임. 전임교원 21명 중 2명의 연구실적이 200% 미만임.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교과목 중 강의적합성 점수가 150점 미만인 교과목이 1개 있음. 모의재판 영상물을 비치하지 못하고, 평가기간 4년차, 5년차에 담당교원이 없어 민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함.
◇고려대 로스쿨(조건부 인증)=영미법 위주의 외국어강좌 외에 한국법 및 중국법에 대해서도 외국어 강좌를 제공하여 외국어강좌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음. 전체 전임교원 중 3명이 연구실적 200%에 미달함. 유급연구원으로 박사학위자 2명 이상, 사무전담직원으로 1명 이상을 두었으나, 2018~2021학년도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연구원을 두거나 유급연구원 1명의 공백기간이 있음.
◇동아대 로스쿨(인증)=2017년부터 부산가정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수프로그램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법률 봉사함. 자체평가 게시판을 독립하여 설치함. 평가기준인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을 평가기간 5년 중 2020년, 2021년 2년간 미배치함.
◇부산대 로스쿨(인증)=가군과 나군의 입학전형을 달리하여 다양한 능력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음. 매년 38%~55% 비율로 다양한 사회경력자를 선발하고 있음. 본교 부설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5층 건물에 마련하고 유아교육학과 교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법전원 학생의 자녀 입소를 보장하고 있음. 기업 · 금융법무 8개 교과목(보험계약법, 국제금융론,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자본시장법, M&A와 법, 기업금융법, 금융법과 법적 위험 관리, 기업법무종합)과 해운통상법무 9개 교과목(국제운송론, 국제물류론, 국제운송물류법, 국제거래법, 해상보험법, 상사중재법, 국제통상과 WTO, 중국민상법과기업법무, 해양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등 총 17개 특성화 교과목을 개설 · 운영하고 있음.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특성화 주제별로 '기업 · 금융법무', '해운통상법무' 영역의 연계교과목 및 이수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총 17개 특성화 교과목을 개설 · 운영하고 있음. 매년 재학생 전원이 공법분야 교과목 4개 과목 중에서 3개 이상 이수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공법분야 교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한 비율이 낮은 편임. 2021년 형사법분야 4개 교과목 수강인원 총수가 1,075명인데 학생정원은 약 373명임(1,075/373=2.89). 현장확인결과 매년 3과목 이수한 학생과 1년에 3과목을 이수 못한 학생이 일부 있음.
◇서강대 로스쿨(한시적 불인증)=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비중이 입학정원 대비 41%임. 학교 재량사항임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자녀를 포함시킨 점은 모범적인 것으로 사료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겸임교수를 외부위원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음. 지도교수가 학생 1인당 매학기 2시간 이상 또는 지도교수 1인당 매학기 20시간 이상 지도하지 못한 경우가 매학기 3인~5인 꾸준히 발생하고,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까지는 지도하지 못한 교수가 50% 넘음.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전임교원 수가 19인,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전임교원 수가 18인으로 법정 전임교원 수가 20인에 미달임. 1과목 1인의 교원이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함. 매년 재학생 전원이 공법분야 교과목 4개 과목 중에서 3개 이상 이수한 것이 불확실함. 2020년, 2021년 형사법 분야 교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이수내역을 샘플 조사한 결과 약 21명 중 13명(61.9%)이 형사법분야 매년 3과목 이상 이수했고, 38.1%(8명)는 3과목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 로스쿨(조건부 인증)=다양한 동아리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창조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교육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성과 기준으로 구체화함. 공법, 민사법, 형사법 각 분야 이외의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다수의 실무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함. 기초법학과목 중 법철학, 한국법사, 법사회학, 법인류학, 법정책학, 법경제학, 법사상사 등 7개 과목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 공익진로 가이드 제작 배포와 이를 위하여 공익법률센터의 운영과 활용이 모범적이라고 보여짐.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인증제도를 운영함. 2017~2018년 누적 채용인원 4명 전원(100%)이 서울대 법학사 소지자이고, 2020년 채용인원 8명 중 6명(75%)이 서울대 법학사 소지자임. 1학년 전공필수과목을 S+/S/U 급간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적평가기준의 엄정성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시립대 로스쿨(조건부 인증)=강의적합성과 관련하여 충족 기준(150점 이상) 미만인 과목이 2명 5개 존재함. 평가대상기간 중 4년 이상(2018 .1. ~ 2022. 2.)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사서 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무부 공개에 의존하다가, 2022년부터 학교 홈피에 공개하였으나 대외비 처리함.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자료의 접근성이 낮음.
◇성균관대 로스쿨(조건부 인증)=변호사를 채용하여 진로 및 심리상담을 운영함. 전임교원들의 전반적 연구역량이 뛰어나고,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전문적 법률지식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환경임. 대부분의 강의가 강의적합성 평가기준을 높게 상회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외국어 강의 교원이 12명으로 풍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외국어강의가 이루어질 것임. 국제화 교육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전공 이수학점 가운데 3학점 이상 국제어 강의 과목 이수 필수임. 국제적 수준의 '플러스형' 전문가 육성을 위해 특성화과목을 기초과목-심화과목-법무과목-융합 · 결합과목으로 편성함. 필수실무과목인 '법문서작성I'과 별도로 보다 전문적인 '고급법문서작성'과목 개설 운영함. 법률클리닉 외 별도 3과목(민 · 형사상담클리닉, 조정클리닉, 공익인권클리닉) 확대 편성하여 임상교육을 강화함. 외국어 강의 교과목이 연평균 8과목 개설운영 및 특정 언어(영어)에 편중되지 않음. 송무실습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책자를 구비함.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을 초청하여 다양한 내용의 구성으로 외부특강을 실시하고 있음. 교원 1인이 2020년 1학기 두 개 과목에 대한 강의적합성을 불충족함. 법문서작성의 선수과목으로 1학년 1학기에는 계약법, 형법I(총칙)을 수강할 뿐이어서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법문서작성 과목에서는 소송법 등의 선수과목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음. 선수과목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소장, 답변서, 변론요지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문서작성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가 없게 되어 학생들이 작성한 법문서에 대하여 첨삭 등의 개별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주대 로스쿨(조건부 인증)=외국어 강좌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들이 국내외의 연구 · 강의 등 여러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 지역적 특색과 관련된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하고 해당 과목을 적극 개설, 운영하고 있음. 특성화(중소기업법) 관련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수강인원도 적정함. 영어 외의 언어에 의한 외국어 강의가 개설, 실현되어 다각화 노력이 보임. 학교 자체 지속적 강의품질 개선사업(CQI)을 계속 유지 · 운용하여 강의 평가 내실화 및 포상제도 실시로 강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정기시험 때 난수표로 설정되는 관리번호를 학번과 별도로 부여하여 학생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평가를 하도록 하여 주관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향상하고 있음.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실제 사건을 접수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2019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29.93%로 평가기준(30%)을 불충족함.
◇연세대 로스쿨(인증)=실무경험이 있는 겸임, 초빙교원이 많아 학생들이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등으로, 타 학교에 비해 우수함. 2017년도 등록금을 2.56% 인하하였고, 2018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계속 상승하였음에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함. 법률자문 리걸클리닉, 공익소송 리걸클리닉, 지역주민 법률지원 리걸클리닉, 난민지원 리걸클리닉,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법률지원 리걸클리닉 교육과정이 있음.
◇영남대 로스쿨(인증)=2018학년도부터 특별전형에 산업재해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을 확대하였음. 교육부의 2019년 법전원 입학관리 현장 실태점검에서 입학전형 불공정 사례로 행정적 제재 4건을 지적받음.
◇원광대 로스쿨(조건부 인증)=신규임용교수 1인의 2개 학기 강좌 4개 과목에 대해 강의적합성 150점을 충족하지 못함. 연구소 연구프로젝트를 연간 4~7건, 51~189백만원 수준, 5년 통산 24건, 469,974백만원으로 수행한바, 평가기준(연간 7건 이상, 70백만원 이상 기준, 5년 통산 35건, 350백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이화여대 로스쿨(조건부 인증)=지도교수 변경을 학생이 희망할 시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내규상에서 보장함. 법전원생을 전담하는 변시상담실 2실을 운영하며 특임교수(상담심리 1급) 1명이 지원함. 외부대회 참여 지원과 관련 성과 등이 우수함. 전임교원 중 5년 이상 외교관, 의사 등 비법조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이 3명 포함되어 있음.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기초법 및 특성화 필수과목 설정하여 관련 4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해야 함. 교육과정에 전공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 7개 전공 중 한 전공을 선택 · 인정받기 위해 각 전공기초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실무필수과목을 복수 교원이 담당하는 경우 수업계획서 작성 전 담당교원 간 IB(Instructors' briefing)를 통해 교과내용을 정하고 과목 간 협력사항을 협의함. 특성화 도서실을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고 특성화 책자를 일목요연하게 비치하고 있음. 외부인 특강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를 전달한 점이 긍정적임. 교원 1인이 제3주기 평가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교육용 사건기록을 강의적합성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포함하고, 교재(검찰실무Ⅰ)를 책임 집필한 부분에서 집필자로 확인이 되지 않아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함.
◇인하대 로스쿨(한시적 불인증)=다른 법전원과 달리 '지원자격심사위원회'를 따로 둬 전형 서류의 신상 기재 등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타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양질의 교육이 기대됨. 특성화(물류 · 지적재산) 및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 잘 편제되어 있음. 수업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의설문 평가결과와 성적조회를 연계하고 있음. 특성화 과목인 물류법의 실습수습기관인 대한항공에 14명이 참여하고, 지적재산권 전문성을 가진 국내 · 외 로펌에 9명이 참여하였음. 외부특강 횟수 및 강의의 내용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고, 다양한 직역의 강사를 초빙하였으며, 코로나 기간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꾸준히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함. 입학전형계획이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게시되어야 하나 2일 늦게 게재(2017년도)하여 평가기준을 불충족함. 강의적합성 점수 150점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원 존재함.
◇전남대 로스쿨(조건부 인증)=202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전형 면접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남대 타 학과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바,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 실태점검 결과통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사유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관과 원장 경고 행정 제재를 받았으므로 향후 입시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3과목의 강의적합성 점수가 150점에 미달하여 강의적합성에 관한 평가요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함.
◇전북대 로스쿨(조건부 인증)=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만을 확인하고, 입학설명회에 다양한 경험의 선배, 재학생을 적극 참여하게 하여 전형관련 정보와 실질적인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2인 1실을 기준으로 편제정원 학생의 최소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편제정원 240명 대비 240명 모두를 수용하는 전용기숙사 시설(새빛1 · 2관)을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서실, PC실, 체력단련실, 영화감상실, 휴게실, 택배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특성화법 교수의 추천 등으로 2020년 2월경 법전원 학생 1명이 베트남 소재의 법무법인으로 인턴을 진행하고, 2021년 유민펠로우 인턴십에 선발됨. 교수 수업시간의 적절성이 특정 학기에 법정사항을 초과하여 위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평가기간 동안 개별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강의 담당교원의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적합성이 충족되지 못한 교과목의 개설이 확인되어서 위 평가지표가 충족되지 않았음.
◇제주대 로스쿨(조건부 인증)=교육성과 목표인 국제화 선도 법률가를 위해 국제법무 관련 교과목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설정함. 국제화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해 국제법무 관련 교과목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개설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학생과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교과목 운영의 현장성 확보 및 객관화됨. 특성화 교육강화를 위해 국제법무 관련 교과목(국제법 일반이론 · 국제거래법)을 선택적 필수 지정함. 융 · 결합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서의 평가항목에 "강의가 변호사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항목을 포함시키고, 강의개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강의평가의 결과와 강의개선보고서 작성 여부는 개별교수의 업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융 · 결합과목의 충실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함. 2017. 8. 이후 법정전임교원 중 비법조 실무경력교원 없는 상태임. 전임교원 1인이 평가기준(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 연구실적이 2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강의적합성과 관련하여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총 여섯 학기 동안 여섯 과목이 평가기준(개별 교원당 각 과목별 150점 이상)을 하회하는 전임교원 1인 있음.
◇중앙대 로스쿨(조건부 인증)=홈페이지에 지난 15년간 입학전형 계획 등의 공시를 이용자가 검색하기 용이하고 가독성이 뛰어나게 업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끔 하고 있음. 학교 재량사항임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에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자녀와 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를 포함시킨 점은 모범적인 것으로 사료됨. 학생지도센터를 학생지원실(상담실)과 참법률가지도센터로 이원화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해외연수장학금을 지원하여 9기 학생이 로스쿨 재학 중 해외변호사 자격과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달성함. 법학도서관의 경우 외부도서관(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연계한 이용시스템의 구축과 강의도서·인기도서 지정 및 별도 비치, 무인 대출 · 반납시스템 구축 등 높은 이용 편의성 등 운영시스템 개선 노력이 훌륭함. 국내외 법학 신간 도서 '메일링 서비스', 목차 · 원문 복사 서비스 및 Moving 서비스, 비구독 저널 논문 구입 제공(AOD) 및 대학 간 협약을 통한 비구독 학술자료 우편 제공(C-DDS)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이 우수함. 'AI와 법', '인터넷 법' 등 첨단분야 법학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법 분야가 융합 내지 결합되는 과목으로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rt Law, Global Entertainment Law, 문화/종교와 법, 정보 프라이버시법, Internet Law, 스포츠법, 사이버범죄론 등을 개설함. 특정지도 교수의 경우(2017-2~2020-1) 학생 1인당 매학기 2시간 이상 또는 매학기 20시간 이상 학생지도를 행하고 있지 않음. 매년 재학생 전원이 공법분야 교과목 4개 과목 중에서 3개 이상 이수한 비율이 높지 않음.
◇충남대 로스쿨(인증)=교수들의 수업 부담이 적어 양질의 교육이 기대됨. 다수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음.
◇충북대 로스쿨(조건부 인증)=많은 자료를 활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강의용 책상보다 1.6배 크기의 책상을 주문제작하여 강의실에 배치하였으며, 의자도 바퀴 달린 의자를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법학연구 및 과학기술과 법 학술지는 2021년 12월호부터 전자출판을 통해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RIS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음. 특성화 분야에 관한 교과목 3학점 이상 필수이수 요하며, 특성화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다수의 관련 전문기관과의 방문 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함. 특성화 교육을 위해 특성화 분야인 과학기술법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함. 학생들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선택 폭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12과목 : 30학점)하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지정. 특히 전체 115과목(330학점) 중 필수과목을 제외한 103과목(300학점)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입학전형 자료에서 결과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의제기 절차의 근거규정인 '대학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기한과 이의 심의 결과 통지 기간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음.
◇한국외대 로스쿨(인증)=리걸클리닉센터 내 법무혁신지원실을 설치하여, 외부 변호사로 하여금 상당한 시간을 상주 근무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법률상담이 실시되도록 함. '실무수습 발표회'를 정기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습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정 해외 지역법 분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공적 증명을 해주는 '국제지역법 인증제'를 실시함. 게시판 메뉴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메뉴판을 독립하여 개설함.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부 주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 실태점검 조치로 ①2018학년도 입학전형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를 음영처리하지 않았으며 ②입학전형 자료 보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사실이 있음.
◇한양대 로스쿨(인증)=경력개발 센터를 개발 운영함에 있어 졸업한 현직 선배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습 및 진로지도(멘토링 및 튜토링), 학생 단체 활동, 취업지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발전 등 실습 경험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뢰가 높음. 장차 발전 정착이 된다면 장차 연구기관으로서도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임.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학술정보원이 각각 독립적인 건물이지만 상호 연결을 통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람실과 서고가 같이 배치되어 있어 서고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이 양호함. 또한, 법률정보조사 과목을 위해 로앤비, Westlaw 등의 법률 관련 DB의 정보 검색법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소 규정에 의거 2020년 5월 "AI와 법연구센터"(제1법학관 203호)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기술활용을 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등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분석 및 연구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클리닉'을 개설하여 캠퍼스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부생들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등 공익활동을 하였고, 2022년에는 소셜벤쳐클리닉으로 발전하여 개설함. 공익소송 송무 실적이 2017년 7건, 2018년 5건,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7건으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연도가 존재함.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