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채권 발생 전이라도 개연성 높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민사] "구상금채권 발생 전이라도 개연성 높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 기사출고 2023.01.21 12: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피보전채권 될 수 있어"…기술보증기금에 승소 판결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술보증기금은 A사와 2012년 5월과 2015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