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가 1월 19일 2022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검 ·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2022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이 평가대상이며, 서울변호사회는 2022. 7. 8.부터 2022. 12. 31.까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 참여한 전체 회원은 모두 505명. 총 1,321건의 평가표가 제출되었으며,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사법경찰관(리)는 1,129명이고, 평균 점수는 72.5점이다.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하여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 낸 결과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평가되고 평가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찰서 33곳 중 서울성북경찰서가 소속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가 90.88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성북경찰서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주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사법경찰관 평가의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도 기재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