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 일조권 침해를 유발한 아파트 시행사에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