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에 심영준씨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에 심영준씨
  • 기사출고 2023.0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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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논문 선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가 1월 18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후원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영준이 쓴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논문이 대상(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또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되는 우수상엔 이재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과 조은석(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 논문이 선정됐다.

김선화(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의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와 송다솜(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의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는 각각 장려상(상금 50만원)을 받았다.

◇1월 18일 열린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서울대 김도균 교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월 18일 열린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서울대 김도균 교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022년에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했다.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되었고,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센터장은 시상식에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과 규모로 발생하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이 제공하는 성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논문상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법적 상황에 관한 과감한 기초법학적 고찰이 학문후속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희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