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외이주예정자라도 신고 안 하고 말레이시아 상가 3채 매수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형사] "해외이주예정자라도 신고 안 하고 말레이시아 상가 3채 매수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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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신고의무 면제 규정 없고 위법상 착오 정당한 이유 없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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