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올 한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끈 사건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제소 10년 만에 판정이 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투자자중재(ISDS)이기도 한 론스타 사건을 우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상사중재에선 지난 10월 28일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3조원 넘는 청구를 막아낸 ICC 중재가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 10년 수행

사건마다 국내외의 유명 로펌과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해 활약한 가운데, 누구보다도 판정을 반긴 사람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조아라 변호사다. 그녀는 순서대로 한국 정부와 포스코건설을 대리해 두 사건 모두 사건 초기부터 담당변호사 중 한 명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한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론스타 ISDS는 조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년차의 주니어 변호사로 활약할 때인 2012년 제기되어 피터앤김으로 옮겨 판정을 받기까지 변호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다.

"론스타 ISDS가 제기되고 2년 후인 2014년 론스타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국 정부의 첫 서면을 완성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마침 서면을 제출한 그해 3월 21일 첫 딸이 태어났어요. 청구액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론스타 ISDS는 미국의 론스타 펀드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 우리돈 약 6.1조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에게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이에 대한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청구액의 약 4.6%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과로, 법무부가 배상금액 7억원이 중복 계산되었다며 10월 14일 ICSID에 제출한 판정문 정정신청서에 따르면, 배상금은 추가로 7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가 판정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게일 측 3.3조원 청구 막아내

한국 기업이 관련된 상사중재 사건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는 '포스코건설 vs 게일 인베스트먼트' 중재는 조 변호사에게 한층 각별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서면 공방은 물론 조 변호사가 유럽에서 진행된 히어링에서 직접 영어로 변론까지 해 100% 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게일은 인천 송도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JV 결렬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에 약 3.3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ICC 중재판정부는 게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은 물론 중재비용 일체와 변호사비용도 게일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게일 ICC 중재는 한국법이 준거법이고, 론스타 ISDS도 한국이 맺은 투자보장협정이나 국제법이 준거법이기 때문에 한국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만에 하나 패소했더라면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대부분 또는 전부 방어에 성공해 담당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조 변호사는 또 "중재사건이 모두 그렇지만, 변호사는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잘 소화해 중재판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두 사건 모두 어찌보면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접한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중재판정부에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피터앤김의 젊은 파트너 중 한 명인 조아라 변호사는 올해 시간을 가장 많이 쓴 사건으로 지난 2월 제기된 신청인 측 주장 2조원대의 교보생명 풋옵션 이행 관련 ICC 중재를 들었다. 2021년 9월 한 차례 판정이 났으나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피터앤김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두 번째 중재를 제기한 사건으로, 조 변호사가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관련된 조 단위의 여러 굵직한 중재사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사업 역량만큼이나 분쟁 대응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중재에 가는 것 자체를 겁내지 않고,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몰라보게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KCAB 중재 판정도

KCAB 국제중재인인 조 변호사는 한국 회사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낸 KCAB 국제중재사건의 단독중재인을 맡아 지난 8월 직접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영어로 변론을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한 그녀의 첫 중재 판정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