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2023년 신년사
이완규 법제처장 2023년 신년사
  • 기사출고 2023.01.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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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 박차"

법제처 직원 여러분 !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제처장으로 부임한 후 지난 8개월 동안 저와 함께 치열하게 일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법제처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법제적 기틀을 만들고, 국정과제의 입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인사검증체계의 구축,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조정,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 등 국정의 기틀 마련을 위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법제로 지원하고, 국민들께 그 법리적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총괄하는 한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제처가 직접 주관하여 100건이 넘는 법령을 일괄정비했습니다.

지난 주 공포되어 올 6월에 시행될 개정 「행정기본법」에서는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그 동안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 법령상으로는 '만 나이' 등이 혼용되어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던 국민들께서도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하는 과정에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하는 우리의 일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에는 새로운 과제들을 더 힘찬 동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과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의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입법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원스톱 법제지원 등은 물론이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앞장서서 법리적 검토의견과 대안을 제시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은 없는지,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은 없는지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을 더욱 폭넓게 추진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법령정비를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또한, 명문의 규정 없이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겠습니다.

셋째, 법제서비스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에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들께서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헌법에 합치되고 상식에 합당한 법제를 세우는 데 매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제를 법치주의에 합당하게 올바로 세우고, 법제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올 한해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며,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소통하겠습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2. 

법제처장 이 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