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내다본 '2023 TMT 시장' 전망
법무법인 광장이 내다본 '2023 TMT 시장' 전망
  • 기사출고 2022.1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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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촉진 vs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00년대 초 IT방송통신 전문 그룹으로 출발, 개인정보, 정보보안,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컴퓨팅, AI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온 법무법인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은 방송통신, 개인정보, IT 분야로 나눠 올 시장동향과 내년도 전망을 제시했다.

◇방송통신 분야=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사용료 분쟁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 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망 이용대가 법제화에 우려를 표하는 등 앞으로 이를 둘러싼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인앱결제 위반 파악 사실조사 착수

또 2022년 3월 15일 입앱결제 강제가 금지된 이후 방통위는 2022년 5월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인앱결제 위반 파악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및 판단이 2023년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2년의 방송시장의 큰 화두이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은 수수료 또는 수익배분 분쟁이다. 디지털 광고시장으로 매출 이전이 심화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로서는 수익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데, 홈쇼핑 또는 PP들은 과다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의 수익 배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유료방송 채널 계약의 원칙과 평가 기준(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 관한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14일 구글과 메타에 대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집행을 개시하며 관련 이슈를 공론화했다.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제도, 가명처리 제도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산업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광고, 인공지능 등으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정부, 국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다.

◇IT 분야=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확대되는 한편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 여러 가상자산업권법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확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등 대폭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가상자산, 핀테크 분야에 중대한 규제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관련 수요의 증가 속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련된 규제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