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법무법인 화우 TMT팀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언택트 산업의 부상이 올 초 정점을 찍고 컨택트 산업이 상대적으로 약진한 해로 2022년을 평가했다. 언택트 기업의 정량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아니나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리오프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대외 정세로 인해 증가율이 꺾이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이 스마트폰처럼 시장에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산업도 위축된 감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방송시장에서도 그동안 성장일로에 있던 OTT 산업이 가입자 정체, 다수의 신규 시장진입자로 인한 경쟁 격화로 고민이 많아졌으며, 기타 방송사업자도 광고 매출액의 저하와 제작비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망 중립과 관련한 분쟁이 여전한 가운데 구글과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천억원대 과징금은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도 5G 등 강화된 연결성에 기반한 서비스가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IT 사업자의 금융 분야 진출에 따른 테크핀 사업은 여전히 활발하며 레거시 금융기관도 슈퍼앱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전환기에 있다는 것이 화우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세움, 디라이트, 비트 등 부티크 발전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전문팀을 운영하며 4차산업 혁명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디라이트, 비트, 민후 등 부티크 로펌들이 발전을 거듭하는 이원적 구조로 리그테이블이 형성되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테크팀도 이 분야의 높은 전문성으로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며, 법무법인 원도 AI 관련 자문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수행한 TMT 분야의 업무사례 중에선 LGU+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경품 실태 점검 결과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과 관련, LGU+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난 6월 고객이 원하는 처분 결과를 도출한 것이 먼저 소개되며, 화우는 또 스웨덴의 Stillfront Group이 넷마블의 게임 포트폴리오 중 2개의 Game Asset을 양수하는 딜에서 Stillfront Group을 대리했다. 화우 관계자는 "Game Asset의 양수도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특례 규정인 제39조의12와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인 제27조가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어 절차가 늦어질 경우 딜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신속히 접촉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의뢰인 및 넷마블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순조롭게 딜이 진행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세종, Disney 한국 론칭 관련 자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사용료 소송에서 SKB를 대리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OTT 사업자 Disney의 한국 론칭과 관련해 자문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광고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한국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부로서 실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글로벌 트럭회사 스카니아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자문, 호주의 글로벌 가전사인 Breville Pty Ltd의 국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론칭 자문, 오스템 임플란트의 데이터 활용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사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태평양, 'PICO' 한국 진출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은 콘텐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VR 신제품 'PICO'와 커넥티드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티빙과 씨즌의 합병과 관련한 규제 이슈 자문, 화웨이의 국내 모바일 앱마켓 서비스 론칭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또 LG유플러스를 대리한 3.4GHz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법률 지원과 인터넷기업협회를 대리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 입법 지원 등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다.
10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TMT 팀을 가동하고 있는 김앤장도 주요 조사와 소송, TMT 분야 기업의 M&A,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규제 자문 등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으로 사업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신사 최초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전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금융지원서비스업체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수익모델 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기여했다. 또 로블록스의 국내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론칭에 관해 자문하고, 디지털 인프라 전문기업 에퀴닉스에 데이터 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규제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한 곳도 김앤장이다.
김앤장이 자문한 TMT 기업 M&A 중엔 야놀자의 2조원 규모 투자유치와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부문 인수, 하이브의 이타카 홀딩스(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등 유명 해외 연예인들의 소속사) 인수, 크래프톤의 Unknown Worlds Entertainment 인수 건 등이 먼저 소개된다. 김앤장은 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와 하이브의 합작법인 설립에 자문하여 케이팝 기반 NFT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김앤장이 수행한 TMT 분야 소송사건으론 크롤링을 통한 정보 수집에 관한 최초의 형사 판결 상고심에서 법 개념에 관한 창의적 접근과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율촌, 대한체육회 NFT 후원사 선정
법무법인 율촌은 크래프톤이 미국 Unknown Worlds Entertainment를 8억 달러에 인수한 딜에서 미국 회사를 대리하고, HCN과 OBS 간의 재전송 관련 분쟁에서 HCN을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대응 등과 관련해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NFT 발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NFT 법률서비스 부문 후원사로 선정된 곳이 법무법인 율촌으로, 율촌은 NFT 관련 법 · 규정 · 판례 검토, NFT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 협약서 · 약관 제작 및 검토, NFT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