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 내에 있는 불법증축된 집단상가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단 1차례의 시정명령만을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소한 2차례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