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상법 1호, 2호 박사인 송상현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김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펴낸 《해상법 원론》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93년에 초판이 나왔다. 이후 판을 거듭해 2015년 5판이 발간된 후 7년 만인 2022년 11월 제6개정판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6판 개정판은 그동안 해상법에서 있었던 많은 변화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한층 의미가 크다.

달라진 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선원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1년에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확대하였으며,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해 우리 법원이 더욱 폭넓게 상호보증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의 배상과 보상도 10여년 만에 완료되었다.

저자들은 또 "2017년의 한진해운의 파산을 계기로 국적선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해사기구의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과 스크러버 장착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며 "2009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 조만간 발효하면 해양환경을 감안한 선박재활용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과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이 대폭 도입되고 있으며, 북극항로가 발전해 보다 효율적인 해상운송이 가능해지고 있다.

해상과 항공에서의 그간의 변화를 대폭 수용한 개정으로, 분량이 본문만 660쪽으로 늘어났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