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에선 법원에서 사내도급의 적법성을 더욱 더 엄격히 보는 경향에 따라 내년에 사내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올해 선고된 임금피크제 무효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내년 인사노무 분야를 전망했다. 또 "현재 노동법 쪽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사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이라며 "내년 한해 이 두 개의 사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보는 하급심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태평양 변호사들의 진단이다.
중대재해 첫 판결 기대
유연근로제도의 개편, 성과급제의 도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올 초 시행이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첫 판결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노무팀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로펌 중에선 '노동 부티크' 1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외국계 기업 자문이 활발한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유명하다. 또 법무법인 한결, 원, 이제도 뛰어난 전문성의 노동팀을 두고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노조나 근로자를 주로 대리하는 근로자 측 로펌으론 법무법인 여는이 거의 맨 먼저 이름이 나온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대형 로펌을 포함해 노동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노동 법률사무소 중 한 곳이다. 주로 사용자 측을 대리하지만 최근엔 근로자를 대리하는 원고 측 변호사로도 많이 활동하며 노조 연합단체의 설립과 운영, 국제노동단체 가입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불법파견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임금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는 판결과 단체협약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노위 재심판정이 최근에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 사례이며, 근로자 대리사건 중에선 대기발령을 받은 저성과자가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근로자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먼저 소개된다.
김도형, 김연수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원 노동팀도 현실적이며 균형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높은 평을 듣고 있다. 사용자, 근로자 양쪽 모두를 대리하며 다양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소송 방어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지방공공기관을 대리해 1심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 사용자가 복수노조들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상시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면서 소수노조에게는 특정 기간 동안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자문 쪽에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된 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자문을 제공, 회사가 원만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내 규정 정비에 관한 자문과 함께 판매 · 영업 부문을 담당하는 본사와 제조 부문을 담당하는 공장의 경영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문을 수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시멘트 제조공장 내 도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등을 올해 주요 승소 판결로 소개했다. 또 희망퇴직을 신청할 때 일률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회사 측을 대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고,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며, 퇴직 후의 법률관계도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대법원을 설득, 전직금지약정이 약관에 해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반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율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효 판결 받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6월 노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KT 판결에서 한 달 전쯤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LG화학 정년 퇴직자들이 재직 중 받지 못한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1심에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근 현안이 된 주요 노동법 소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임금피크제 유효 판결은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 기준을 참고한 첫 하급심 판결로, 대법원 판결 기준에 의하더라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며, 경영성과급 판결은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결이란 의의가 있다.
율촌 노동팀은 또 쏘카를 대리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의 근로자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핫이슈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물산, CJ대한통운(건설), DL E&C,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한 자문과 노동청, 검찰 대응이 주목된다. 화우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기업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개최한 기업이 70곳이 넘는다.
승소 판결 중에선 현대자동차, 기아의 근로자파견 분쟁에서 승소한 여러 판결이 주목된다. 화우는 현대차를 대리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부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물류 도급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파견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레터링 업무, 문서수발 업무, 협력업체 경리업무 담당자들이 제기한 근로자파견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의 연구소, 서비스센터 등에서의 시설관리업무 도급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평도 인사노무 분야가 발달한 로펌 중 한 곳으로, 임금피크제, 해고, 임금 및 상여금 청구, 노조원들의 매장 앞 집회 등 다양한 사안에서 승소 판결 등 성공적인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지평은 지역 센터 소속 직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전력거래소가 시행 중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전 · 현직 근로자들이 도입절차가 위법하고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력거래소를 대리하여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단과 함께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평, 선박수리 사망사고 불입건 도출
지평은 이와 함께 선박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선박수리를 맡긴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선박을 지배 · 운영 ·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노동청으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도 활발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