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담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내보였다.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으며,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담합에 참여한 11개사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 제강사와 7개사의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기업집단 이랜드와 경동의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친족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를 제외하는 등 범위 조정과 함께 공시제도를 정비했다.
검찰의 공정거래 사건 수사 증가
7개 제강사의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사건, SPC그룹 부당지원 사건 등 검찰의 공정거래 사건 수사가 증가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과 공정위 간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 공유, 미고발사건 정보 공유, 인사교류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도 가동되고 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중기부는 물론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카카오 먹통사태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며,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계획도 밝혔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공정거래 이슈가 늘어나는 공정거래 자문시장의 특성상 대형 로펌들이 기업 당사자를 나눠 맡으며 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 부티크 등에서 중소 · 중견기업 등을 대리해 대기업 상대 신고 대리, 공정거래조정사건 등에서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두나무-하이브 JV, 무조건 승인 받아
법무법인 태평양은 티빙(Tving)의 시즌(Seezn) 흡수합병 및 두나무와 하이브의 합작투자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해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것을 올해 성과로 먼저 소개했다. 국내 MRO 구매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서브원이 국내 사무용품 유통판매 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오피스디포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한 무조건부 승인도 태평양이 수행한 사안으로, 태평양 관계자는 "서브원을 대리해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하여 경쟁제한성이 최대한 문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과 적극적인 설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선, 글로벌 완성차 업체 T사의 부당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조사와 카카오T의 '타 가맹 택시에 대한 호출 제한' 혐의 조사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 수행한 사안 중에선 (구)딜리버리히어로의 부당한 경영간섭 혐의에 대한 기소 건에서, 딜리버리히어로를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당초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에 따라 형사사건화 된 케이스로, 광장에 따르면, 검찰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배달 앱(App)인 요기요에 입점한 배달음식점들이 요기요에서의 판매가격을 요기요 외의 다른 판매 경로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입점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다른 판매 경로에서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할 것을 요구한 점을 부당한 경영간섭이라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광장에선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에 입점한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입점 배달음식점들은 입점 계약에 따라 요기요 앱상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부당한 가격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법원의 광장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광장은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도 (구)딜리버리히어로를 변호하고 있다.
브로드컴 조사 동의의결 인용 받아
광장은 이와 함께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공정위조사 대응에서 사건을 동의의결로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브로드컴의 의사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 동의의결 개시 인용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높은 전문성이 20여년 전 설립 당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위 출신의 이정민 변호사와 경력직 외국변호사인 이정윤, 오소영 미국변호사, 의료제약 관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30년간 근무한 김성호 고문 등의 합류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올해 주목할 내용 중 하나다.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임 담합 사건에서 여러 피심인과 황해정기선사협의회를 대리해 과징금 면제 결과를 도출했으며, 프뢰벨을 대리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외 나머지 혐의 모두 무혐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율촌은 유라테크를 대리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건에서도 5개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받았다.
김앤장도 미국 첨단소재기업의 특정 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형마트 유통 제한 관련 공정위 처분의 서울고법 취소 판결과 대법원의 공정위 상고 기각, 국내 사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불복 행정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항공운송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혐의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한 서울고법에서의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와 대법원의 공정위 상고 기각 등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영진, 김진오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 공정거래팀은 판, 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와 회계사, 경제학박사,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1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년간 서울고법 고법판사 경력의 홍기만, 진상훈 변호사와 창원지법 부장 및 공정위 심판관리관 경력의 오규성 변호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을 역임한 김재중 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등을 영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용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나 인수 국제 승인 수행
김앤장은 유럽과 미주노선 등이 주목받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global merger filing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 ·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게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된 사건에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를 대리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 7개 제강사의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담합 사건에선 한국제강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수행 중인 사건 중에선 Chubb 그룹이 Cigna 그룹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험사업을 인수한 거래와 관련, 국내 기업결합신고에서 무조건 승인을 받아낸 것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조사에서 해당 업체를 대리해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과를 도출하고, 국내 의약품 · 의약외품 유통업체를 대리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 관련 조사에서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서혜숙, 정경환, 백광현, 정양훈 변호사 등이 포진한 바른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바른의 기업형사, 송무팀과의 협업을 통해 공정위 심결 이후의 검찰 수사와 제재대응,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국민권익위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 수행이 바른의 강점 중 하나로, 바른은 공정위 조사부터 길게는 7~8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 케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차 캐딜락의 딜러 업체들이 차량 공급사인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서 딜러사들을 대리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승소 판정을 받았으며, 이 외에 공정위가 고발면제하자 중기부 등이 의무고발요청제도 적용을 위해 연 심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발불요청 결정을 다수 이끌어냈다.
바른, 고발불요청 다수 도출
김지홍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도 올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부 부장판사 경력의 윤성원 변호사가 합류하는 등 진용을 강화하고 있다. 자본시장팀과의 협업을 통해 IMM인베스트먼트㈜가 'PEF 전업집단'으로 인정받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 유명하며, 네이버를 대리해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규제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권국현 변호사가 관련 팀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이제도 꾸준하게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는 전문 로펌 중 한 곳으로, 최근 업무사례 중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의 대리점들을 대리한 대리점 약관 개정과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을 대리한 공정위 신고업무 대리가 돋보인다. 지난해 합류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 경력의 이정원 변호사에 이어 올 들어 공정위에서 조사업무만 십수 년 수행한 중견 전문위원 두 명을 영입, 전문인력이 한층 보강되었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용석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원도 차량 부품 제조사가 하수급업체로부터 부당감액, 단가 인하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2박 3일간의 현장 조사, 각종 자료 요구, 소환 조사에 밀착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일방적 단가 인하를 한 사실이 없고, 부당 감액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데 성공, 공정위로부터 각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는 등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지방의 한 협동조합이 조합의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 제재행위를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위 신고를 당하고 심사관이 이를 위원회에 상정한 사건에서도 제재행위의 근거가 된 조합의 정관 규정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제재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과 공정위 위원들의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 공정거래팀은 이유정, 박준우 변호사 등 여러 명의 변호사와 공정위 간부 출신의 고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는 하도급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행정고시 재경직에도 합격한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의 이론과 쟁점》,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의 저자로도 유명하며, 삼양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