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고, 법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진행과 자백 강요 위주의 재판을 진행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 반감을 표시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법관과 문제법관들의 재판 진행 태도가 확연히 구분된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의 경우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돋보였으며,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이 매우 지연되었으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제출되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81.80점(100점 만점). 79.40점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2.4점 가량 상승한 수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권보원 법관은 평균 100점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12월 5일 평가결과와 함께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850명 가운데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70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1.48점과 무려 65.6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중 의정부지방법원 김동현 법관은 소송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개업회원 2만여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모두 1,769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총 1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되었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 서울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했으며, 850명의 법관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수법관 명단.
▲강석규 법관(서울중앙지법) ▲강세빈 법관(창원지법) ▲권보원 법관[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권성우 법관(인천지법) ▲권순민 법관(서울고법) ▲권순형 법관(서울고법)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법) ▲김경란 법관(서울고법) ▲김대권 법관(수원고법) ▲김도영 법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동현 법관(의정부지법) ▲김매경 법관[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김범준 법관(서울북부지법) ▲김세종 법관(서울고법) ▲김승주 법관(서울고법) ▲김연수 법관(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법관(서울동부지법) ▲김정중 법관(서울중앙지법) ▲김종우 법관(서울고법) ▲남선미 법관(서울북부지법) ▲남천규 법관[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노재호 법관(광주지법) ▲노호성 법관(서울중앙지법) ▲류승우 법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목혜원 법관[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민경현 법관(서울동부지법) ▲박세영 법관(서울남부지법) ▲박치봉 법관(대구지법) ▲박형준 법관(서울고법) ▲박혜란 법관(수원지법) ▲방혜미 법관(서울북부지법) ▲배진호 법관(서울북부지법) ▲백대현 법관(수원지법) ▲성준규 법관(인천지법) ▲송영승 법관(서울고법) ▲신일수 법관(서울중앙지법) ▲신정민 법관(의정부지법) ▲ 신진우 법관(수원지법) ▲심준보 법관(의정부지법) ▲양민호 법관(인천지법) ▲양우창 법관[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양지정 법관(서울중앙지법) ▲엄기표 법관(수원지법) ▲오상혁 법관[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오현규 법관(수원고법) ▲유성혜 법관[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상도 법관[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웅기 법관(서울중앙지법) ▲이경린 법관(서울중앙지법) ▲이규영 법관(수원지법) ▲이규홍 법관(서울고법) ▲이민지 법관(서울중앙지법) ▲이영창 법관(서울고법) ▲이정원 법관[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지현 법관(수원지법) ▲이창열 법관(서울중앙지법) ▲이학인 법관(서울남부지법) ▲이혜림 법관(광주지법) ▲임범석 법관(서울중앙지법) ▲장민석 법관(인천지법) ▲장재원 법관[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전진우 법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윤형 법관(서울고법) ▲정종건 법관(서울남부지법) ▲차승우 법관(서울서부지법) ▲최병률 법관(서울중앙지법) ▲최수환 법관(서울고법) ▲최태영 법관(서울중앙지법) ▲최현종 법관(서울고법) ▲한규현 법관(서울고법)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