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안내판 · 진입차단 설비 등 미설치"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홍 모씨는 2020년 8월 3...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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