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를 고려 중인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은, 미국에서 지난 8월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지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의 박영웅 변호사는 11월 18일 미국 로펌 커빙턴앤드벌링(Covington & Burling LLP), PwC삼일회계법인과 공동 주최한 '미국 투자: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를 통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화우 조세그룹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수천 개의 의견을 전수조사했다"며 "당장 막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양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출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등 제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모호한데, 특수관계 있는 자,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수관계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도 있으니 예외적으로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많은 의견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관련 의견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IRA는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여준다"며 "배정된 예산도 막대한데, 미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박영웅 변호사에 이어 커빙턴앤드벌링의 구자민, 더크 서링가(Dirk Suringa) 외국변호사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세법 입법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PwC 삼일회계법인의 성시준 회계사는 올해 한국 세제개편안 중 해외투자에 고려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