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한누리, 집단소송 이어 주주권 행사 · 주주대표소송 활약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한누리, 집단소송 이어 주주권 행사 · 주주대표소송 활약
  • 기사출고 2022.11.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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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들을 대리해 20년 넘게 집단소송을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소송의 선구이자 '원고대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액주주를 대리한 주주권 행사, 주주대표소송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며 업무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누리 스스로 ESG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기업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자문 및 송무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친 한 해로 2022년을 평가하고 있다.

한누리는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디스플레이 솔루션 전문기업 토비스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내 주주환원정책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또 다른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리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를 통한 프로듀싱이 문제되었던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주관여활동(Engagement)과 회계장부열람청구도 한누리가 올해 수행한 주요 사안 중 하나로, 이 케이스는 결국 문제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조기종료 결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주영 대표변호사
◇김주영 대표변호사

대법원 제3부는 지난 5월 법무법인 한누리가 서울피엠씨의 2대 주주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의 환송판결을 내렸다. 주주가 회사 측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를 청구할 때 청구 이유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로, 실무상 혼란이 있던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 · 등사 청구의 요건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금호석유화학 등 4개사 주주대표소송 제기

한누리가 전통적으로 강하다는 주주대표소송에서도 종전에 제기된 아시아나항공, 태양, 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만 금호석유화학, 금호건설, 세원정공, 진양산업 등 4개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주주대표소송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펀드 불완전판매나 회계부정,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에선 활발한 소 제기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소송을 추진,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한누리는 대주주 일가의 배임으로 3년 이상 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세원정공의 주주들을 모아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수천억원대의 횡령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오스템임플란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는 등 주주들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본격 착수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