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가온, 조세심판 · 소송 승소 많은 '조세 전문' 로펌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가온, 조세심판 · 소송 승소 많은 '조세 전문' 로펌
  • 기사출고 2022.1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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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은 부티크(boutique), 그중에서도 조세 분야에 특화한 '조세 전문 부티크'로 이름이 높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까지 역임한 강남규 변호사가 지금부터 약 5년 전 설립해 조세심판과 조세소송 모두 처리건수와 승소율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
◇강남규 대표변호사

조세심판원에서만 5년 가까이 끌어온 200억원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최근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이며, 역외주식 증여에 대한 10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선, 수증자의 국내 거주자성과 민법상 이해상반행위 규정의 적용을 양쪽으로 다투어 사실상 전부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주식가치가 현재는 '0'원이나 증여시점에만 일시적으로 100억원 정도로 고평가되어 과세가 된 특이한 사안으로, 사실상 이 주식을 제외하면 세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던 납세자는, 불복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국세청의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 상태에 묶여 있었으나, 가온이 대리해 취소결정을 받아내고 의뢰인도 자유를 되찾게 된 것이다.

'패밀리 오피스 센터' 오픈

가온은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확장해 얼마 전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오픈하고 기업 오너가와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자산승계를 위한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신탁 업무도 가온이 역점을 두어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가온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 대표를 역임하고 후견과 공익법인 분야의 전문가로도 유명한 소순무 변호사가 올 초 합류했다.

이와 함께 조세와 헌법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신동승 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과 이상율 전 조세심판원장이 가온에 잇따라 합류하는 등 조세 전문가의 가온행이 이어지고 있다.

가온은 조세그룹과 함께 공동대표인 김규혁 변호사와 강우준, 이소림 변호사 등이 포진한 기업자문팀으로 크게 업무분야가 구성되어 있다. 조세그룹과 기업자문팀의 협업,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한다.

김재열 ISU 회장 당선 기여

강 변호사가 공정거래와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CJ ENM 1호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소림 변호사가 얼마 전 합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인적 구성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강우준 변호사팀은 지난 6월 관련 규정부터 선거 과정까지 법률자문을 수행,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으로 당선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애플의 국내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3,500억원 과다 수취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대리했다.

조세그룹과 기업자문팀의 협업도 주목할 대목으로 가온은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리하고, 그룹 계열분리를 위한 주식의 협의매매 과정에서 양도세 등의 포탈 혐의를 받은 그룹 오너 일가 사건의 양도인 측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오너 가족 간 분쟁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