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집값 올리려 아파트 옥상에 조명기구 설치, 입주민에 '빛공해' 피해 배상하라"
[손배] "집값 올리려 아파트 옥상에 조명기구 설치, 입주민에 '빛공해' 피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2.12.03 12: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거실과 방으로 빛 조사…수인한도 초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값을 올리려고 아파트 옥상 등에 경관용 조명기구를 설치했다가 '빛공해'에 시달린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