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두 증여도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했으면 계약해제 불가"
[민사] "구두 증여도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했으면 계약해제 불가"
  • 기사출고 2022.1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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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을회에 부지 증여 후 해제 청구 기각
A씨는 2016년 7월 4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을회에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고 마을회가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A씨의 숙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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