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가 재심사 청구했어도 직위해제 유지 불가"
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되며 직위해제되었더라도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했다면 경징계 의결시 직위해제가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경징계의결에 대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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