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대위 행사 불가"
[민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대위 행사 불가"
  • 기사출고 2022.11.06 23: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대출금 상환 지체시 임차주택 인도' 각서 무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7일 동양저축은행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