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소송 중 건물가격 올랐으면 지분가격에 반영해야"
[민사] "공유물분할소송 중 건물가격 올랐으면 지분가격에 반영해야"
  • 기사출고 2022.1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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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
공유물분할소송 중 건물가격이 올랐다면 상승분을 지분가격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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