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로펌마다 조세형사대응팀 강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로펌마다 조세형사대응팀 강화
  • 기사출고 2022.09.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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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조세 전문가 등 가세…유기적 대응 다짐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등 검찰의 탈세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선 로펌들이 잇따라 조세형사대응팀을 발족, 확대 개편하는 등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 · 개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조세형사사건은 자체 이슈만으로도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배임 · 횡령 등 일반적인 형사 이슈,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파생 이슈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특히 검찰의 합수단 신설에 따라 이러한 인접 범죄로의 파급효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것이 김앤장이 관련팀을 확대 개편한 데 대한 설명이다.

◇왼쪽부터 김앤장, 세종, 율촌에서 조세형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주현, 이창재, 백제흠, 이정환, 김경수 변호사
◇왼쪽부터 김앤장, 세종, 율촌에서 조세형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주현, 이창재, 백제흠, 이정환, 김경수 변호사

김앤장은 '맞춤형 핀셋'과 같은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내세우고,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각 절차별 대응을 비롯하여 역외탈세, 대주주 · 경영진, 외국환거래 등 특정 이슈를 대응하는 전문팀도 함께 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전 대검차장과 함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은 "김앤장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발족 이전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세포탈, 세금계산서범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리에 방어해왔다"고 소개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 신산업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조세사건이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팀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보다 앞서 지난 8월 초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한 법무법인 율촌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추어 다수의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춘 기존의 검찰 출신 인력은 물론 조세, 특수, 금융, 공정거래, 해외불법재산환수 등 각 전문분야에 검찰직접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센터를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센터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과 함께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 조세팀의 전문가들을 센터에 대거 투입했다. 율촌 관계자는 "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부터 조세범칙조사, 경찰 ·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중요하고, 관련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분야뿐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한 One-Stop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올 상반기 백제흠 변호사가 합류해 조세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한 법무법인 세종도 일찌감치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 조세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백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의 이정환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압수수색, 포렌식, 조사 과정 참여, 고객의 입장을 반영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개진, 수사검사 및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등 조세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응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센터에는 염동신, 신호철, 변옥숙, 이의수, 이경식, 박배희, 정광병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거친 윤진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김현진, 우도훈 변호사, 국제조세 전문의 김선영 외국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들이 함께 포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